수신자기호 부여예규 일부개정예규

1. 개정이유

❍ 전자결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국법원장회의, 전국법관대표회의 명의로 전자문서를 수·발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전국법원장회의,전국법관대표회의에 법원공문서 수신자기호를 각각 부여하고, 수신자기호 중 기본기호 갑에 누락된 사법정책연구원을 추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법원공문서 수신자기호 중 기본기호 갑에 전국법원장회의, 전국법관대표회의와 누락된 사법정책연구원을 각각 추가하고자 함(제2조제1호)

❍ 법원공문서 수신자기호 중 갑란(수신자기호 및 기관명)에“160000 전국법원장회의, 170000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신설함(별표 1)

3. 수신자기호 부여예규 일부개정예규

붙임과 같음

4. 신ㆍ구조문대비표

붙임과 같음

대법원행정예규 제1150호	2018. 4. 30. 결재

수신자기호 부여예규 일부개정예규

수신자기호 부여예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사법연수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및 양형위원회”를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양형위원회, 전국법원장회의 및 전국법관대표회의”로 한다.

별표 1 중 갑란(수신자기호 및 기관명)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18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별 지

갑	기관명	갑	기관명	갑	기관명
100011	대법원장비서실	100221	윤리감사기획심의관	100601	인력운영심의관
100030	대 법 관	100222	윤리감사제1심의관	100602	총 무 담 당 관
100031	재 판 연 구 관	100223	윤리감사제2심의관	100603	재 무 담 당 관
100040	대 법 관	100230	공 보 관	100604	복지후생담당관
100041	재 판 연 구 관	100231	홍 보 심 의 관	100700	재판사무국장
100050	대 법 관	100240	인사총괄심의관	100701	종 합 민 원 과
100051	재 판 연 구 관	100241	인사제1심의관	100702	민 사 과
100060	대 법 관	100242	인사제2심의관	100703	형 사 과
100061	재 판 연 구 관	100243	인사운영심의관	100800	사법등기국장
100070	대 법 관	100300	기획조정실장	100801	사법등기심의관
100071	재 판 연 구 관	100301	기획총괄심의관	100802	가족관계등록과
100080	대 법 관	100302	기획조정심의관	100803	부동산등기과
100081	재 판 연 구 관	100303	기획제1심의관	100804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100090	대 법 관	100304	기획제2심의관	100990	안 전 관 리 관
100091	재 판 연 구 관	100305	국 제 심 의 관	110000	사 법 연 수 원
100100	대 법 관	100306	조 직 심 의 관	120000	사법정책연구원
100101	재 판 연 구 관	100307	예 산 담 당 관	130000	법원공무원교육원
100110	대 법 관	100308	시 설 담 당 관	140000	법 원 도 서 관
100111	재 판 연 구 관	100309	기 술 담 당 관	150000	양 형 위 원 회
100120	대 법 관	100400	사법지원실장	160000	전국법원장회의
100121	재 판 연 구 관	100401	사법지원총괄심의관	170000	전국법관대표회의
100130	대 법 관	100402	사법지원심의관
100131	재 판 연 구 관	100411	사법정책총괄심의관
100140	대 법 관	100412	사법정책심의관
100141	재 판 연 구 관	100500	전산정보관리국장
100142	수석재판연구관	100501	정보화심의관
100143	선임재판연구관	100502	관리운영과
100144	공동재판연구관	100503	정보화지원과
100200	법원행정처장	100504	정보화운영과
100210	법원행정처차장	100505	법원기록보존소
100220	윤 리 감 사 관	100600	행정관리실장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 (수신자기호의 구성) 수신자기호는 기본기호와 세분번호로 구성한다. 기본기호는 다음 각호와 같이 갑ㆍ을ㆍ병ㆍ정ㆍ무로 구분한다.

1. 갑 - 대법원, 법원행정처, 사법연     수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     서관 및 양형위원회

2. ∼ 5. (생  략)

제2조 (수신자기호의 구성) ---------   -------------------------------

-------------------------------

--------------------------.

1. 갑 - -------------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     원, 법원도서관, 양형위원회, 전     국법원장회의 및 전국법관대표회의

2. ∼ 5. (현행과 같음)

[별표 1]

법원공문서 수신자기호

갑	기관명
(생 략)
110000	사 법 연 수 원
120000	사법정책연구원
130000	법원공무원교육원
140000	법 원 도 서 관
150000	양 형 위 원 회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이 하 생 략)

[별표 1]

법원공문서 수신자기호

갑	기관명
(생 략)
110000	사 법 연 수 원
120000	사법정책연구원
130000	법원공무원교육원
140000	법 원 도 서 관
150000	양 형 위 원 회
160000	전국법원장회의
170000	전국법관대표회의
(이 하 생 략)

<의안 소관 부서명>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기획제2심의관실
연락처	(02) 3480 - 1247